Axis 01 · Policy · 보조금 · 법령 · 인증
정부 방침 —
보조금·법령·인증.
산자부·에너지공단·KEPCO·KNREC·환경부 5개 기관의 태양광 정책을 출처와 확인일자와 함께 정리합니다. 모든 수치는 정부 공식 도메인만 인용합니다.
Axis 01-1 · Law & RPS
산자부(MOTIE)
산업통상자원부
신재생에너지법·전기사업법 개정, RPS 의무공급 비율, REC 가중치 고시
자세히 보기 →
Axis 01-2 · Subsidy
한국에너지공단(KEA)
한국에너지공단
주택·건물·융자 보조금 트랙, 자부담률, 평균 단가
자세히 보기 →
Axis 01-3 · Grid & SMP
한국전력공사(KEPCO)
한국전력공사
분산전원 연계 절차, 매전 단가(SMP), 누진제 절감 계산
자세히 보기 →
Axis 01-4 · Certification
신재생에너지센터(KNREC)
KEA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
KS·KOLAS 인증 절차, 시험성적서 검색, 인증 만료 안내
자세히 보기 →
Axis 01-5 · End-of-Life
환경부(MOE)
환경부 / 한국환경공단
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의무, 환경영향평가 절차
자세히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