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특법 —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세액공제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은 [확인 필요]%, 중견기업 [확인 필요]%, 대기업 [확인 필요]%로 차등 적용됩니다.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 조건은 매년 갱신됩니다. 출처: law.go.kr 조특법 제24조 [확인 필요: 2026 공제율]
Axis 03-3 · Tax Incentives · 조특법 · 부가세 · 지방세
세제 —
법인세·부가세·재산세.
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·부가세 매입공제·지방세 감면·RE100 인증을 국세청·국가법령 출처로 정리합니다. 확인일: 2026-05-24.
편집: [편집부 책임자 미정] · 확인: 2026-05-24
부가가치세 — 영세율 vs 면세
태양광 발전 설비 매입은 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즉 설치비 부가세 10%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효 자부담이 9.1% 줄어듭니다. 가정용은 사업자가 아니라 적용 X. 자가소비형 사업장은 공제 가능하지만 매전 전용 발전사업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. 출처: 국세청 안내 [확인 필요: 2026 적용 매뉴얼]
지방세 — 취득세·재산세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감면 비율과 일몰 시한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매년 변경됩니다. 100kW 이상 사업장 발전 설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므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매년 비용이 발생합니다. 출처: law.go.kr 지방세특례제한법 [확인 필요: 시도별 감면율]
RE100·K-RE100 — 인증 + 세제 결합
RE100(재생에너지 100% 사용) 또는 K-RE100 가입 기업은 자가발전·녹색요금제·REC 구매·PPA 등으로 인증을 받고, 일부 세제 혜택과 결합됩니다. 글로벌 공급망(애플·BMW 등) 요구로 인증이 점차 의무화 추세라 사업장 100kW 설치 결정 시 RE100 관점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. 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K-RE100 [확인 필요: 2026 인증 기준]
단점 — 매년 공제율 변동
세액공제율은 매년 조특법 개정으로 변동됩니다. 2026년 기준 공제율은 [확인 필요]%이며, 신청 시점의 최신 법령을 국세청·세무사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. 공제 신청 누락 시 환급이 어렵습니다.
출처 카탈로그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조세특례제한법 ↗
확인일: 2026-05-24 · 라이선스: public
- 국세청 —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안내 ↗
확인일: 2026-05-24 · 라이선스: kogl-1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지방세특례제한법 ↗
확인일: 2026-05-24 · 라이선스: public